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권욱 기자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9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의 개혁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의 복지국가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기초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퇴직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기 위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국민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연금 개혁’을 공약하고 연금개혁위 설치를 약속했다. 이날 인수위가 이를 국정과제로 못 박으면서 새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안 위원장은 “국민연금은 2055년에 고갈된다. 1990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에는 국가에서 지급할 돈이 없는 상황을 맞는다”며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필수적인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영국의 ‘100일 대국민 토론회’ 같은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인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이해 관계자가 모여 사회적 대타협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인수위가 다음 정부에 제안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며 "거기 내부(연금개혁위)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지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 시 보험료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0%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얼마로 할지에 대해 나름의 생각은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윤 당선인의 공약인 2024년까지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