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일자리도 대부분 저부가가치 산업에 몰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일 발표한 ‘서비스업 고용구조 및 노동생산성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업 취업자당 노동생산성은 2019년 기준 6만 4000달러로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한국과 비슷한 이탈리아(8만 3000만 달러), 스페인(7만 6000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 주요국 대비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노동생산성 격차도 커 산업 간 생산성 양극화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비율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49.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조사 대상 35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다. 제조업 강국으로 꼽히는 독일(70.5%), 일본(70.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또 한국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등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분포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30%다. OECD 조사 대상 36개국 중 9위에 해당한다. 운수 및 창고업 비중(7.9%)도 OECD 12위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이 주로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서 생계형 창업에 나선다는 의미다.
반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고부가가치 지식 기반 산업의 취업자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국의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중 정보통신업 분야 비중은 2020년 기준 4.5%에 불과했다. 전체 창업 기업 중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기술 기반 업종의 비중도 지난해 16.9%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내 서비스업 활성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 과제로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촉진을 이룰 수 있는 세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기업 규제 완화, 정규직·노조 중심의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고부가가치 산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생태계 조성,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도 제안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산업구조 고도화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어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국가 경제의 총생산성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