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노동절 메시지에서 “지난 5년 노동기본권 보장에 온 힘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을 비준했고 최저임금 인상과 52시간제 시행으로 노동 분배를 크게 개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고용 수준을 회복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진실과 다른 억지 주장이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 탓에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자화자찬만 늘어놓았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를 위한다면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외려 저소득층 노동자 양산과 청년 일자리 쇼크 등의 역설을 초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조차 받지 못한 노동자가 전체의 15.3%인 321만 5000명에 달했다. 청년층의 실질 체감실업률은 20%를 넘고 있다. 고용의 질도 악화돼 풀타임 일자리가 현 정부에서 185만 개나 사라졌고 비정규직도 사상 처음 800만 명을 넘어섰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56만 원으로 2004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졌다.
현 정부는 낡은 이념에 집착해 ‘노조에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을 만들었다.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가 원하는 대로 기업 규제 3법 등 친(親)노조 법안을 처리해줬다. 민주노총이 ‘촛불 청구서’를 내밀며 법 위에 군림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의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문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자랑을 그만하고 정책 과오로 노동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한 것에 대한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다. 새 정부가 ‘민간 주도 경제’를 통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 노조의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는 법치 확립으로 노동 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