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식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이 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관광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스포츠 마일리지 도입 정책 방향을 위한 국정과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권욱기자윤석열정부가 취임 이후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큰 피해를 본 관광업계 회복을 위해 내년부터 5년 간 총 3조원을 지원한다. 당장 올해 6300억원을 특별융자하고 오는 7~8월 국내여행 활성화, 2023년~2024년은 ‘한국방문의 해’를 지정해 국내외 관관산업을 정상화하는 계획이다. 또 금융·재정 지원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관광진흥법 개정해 관광업의 저변을 넓힐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관광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관광업계가 회복할 때까지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6300억원 규모인 관광기금 저리 융자(시설·운영자금)와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내년부터 5년간 매년 6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유예와 이자 경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논의한다. 새정부는 현재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관광업종의 특별고용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관광업계에서요구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조건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관광업계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 피해지원금도 추가경정예산 통과되면 지급한다. 인수위는 새롭게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발맞춰 1987년 제정됐던 관광진흥법을 시대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새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7대 업종으로만 제한된 관광사업 분류를 개정할 계획이다. 민·관 합동 관광정책 협의체도 신설한다. 관광 기금 확대, 재난 안전계정 신설도 검토한다.
새 정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민관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실행하기로 했다. 오는 6월에 18개 공공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여행가는 달'을 개최해 7~8월 여름 휴가철까지 국내 여행 호황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8월에는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서울페스타 2022', 민·관 협력 쇼핑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연계한다. 내년과 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가칭 '한류 관광의 해')로 지정할 예정이다. 한중일 협력을 강화해 입국 절차를 간소화, 동북아 권역 내 관광 교류도 확대한다. 이밖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 근로자휴가지원 사업 수혜 대상을 확대, 시중은행 여행 적금과 연계한 국내 여행 활용 금융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영·호남(남부권) 연계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강원-경북 내륙 지역 활성화를 위해 4조5000억원원 규모의 대규모 광역 관광개발도 추진한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를 현재 부산, 강릉, 전주, 목포, 안동에 더해 5곳을 추가 선정해 국제적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계획도 내놨다. 지역 관광 거점도시에는 도시별로 국비를 500억원 이내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가 지정 도시에 대해서는 내년 예비타당성 조사, 2024~2028년 국비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도식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은 브리핑에서 "현재 출국 납부금과 카지노 분담금으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기금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재해에 대비한 재난안전계정 신설도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