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집값을 단기적으로 하향 안정시키는 것이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밝혔다. 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되돌리기 위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시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과도한 투기에는 단호히 대응해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에 대한 질의에 “집값의 단기 하향”이라고 답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공급에 플러스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미 진행되고 있는 도심 내 정비 사업 등의 속도를 높이고 기존 매물이 나오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등 정책을 하루빨리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특히 원 후보자는 주거 복지를 강조하며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 장관들도 모두 인사청문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강조했지만 원 후보자는 여기에 중산층까지 더한 것이다. 소득은 일정 수준 이상이지만 무주택자여서 주택 보유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른바 ‘벼락 거지’도 정부가 보호할 계층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접근법도 과거와는 다르게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과 싸우려 들고 국민과 중산층의 지극히 평범한 욕구를 죄악시하면서 최악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대신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시장 기능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무리한 규제는 가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만들고 즉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에 대해 “신도시 정비 사업에는 안전진단이나 용적률이 문제가 되고 있고 국비 지원이 기존에 없어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일일이 의견을 밝히기보다는 (차차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발언이 엇갈렸던 것을 두고 “인수위 대변인단이나 부동산TF에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혼선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원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질의에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입자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복안이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안을 보완할 방법을 마련해달라며 의원들에게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실수요자여도 소득 수준이 낮아 집을 매수하기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원 후보자가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업무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으며 원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성토하며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