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AP연합뉴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과 관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2일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방영된 NHK 프로그램에서 헌법과 관련해 "시대에 맞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논의에 확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일본 헌법은 1947년 5월 3일 시행돼 75주년을 맞지만 제정 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거나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앞서 자민당이 내놓은 개헌안 4개 항목에 대해 "현대적인 중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일본 헌법 9조는 전력 비보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무기를 가진 자위대가 전력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헌 논란은 계속 제기돼왔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에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데 찬성하는 의견이 많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 따르면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를 유지하되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자민당의 개헌안에 대해 67%가 찬성했고 30%만 반대했다. 지난해에는 찬성 의견이 56%였지만 이번에 11%포인트 뛰었다. 조사는 3월 1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다만 헌법 9조의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 등의 내용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는 찬반 의견에 변동이 없었다. 찬성 의견이 50%, 반대가 48%로 지난해의 찬성 51%, 반대 45%와 비슷했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으로 정치권에서 개헌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민 사이에서는 모멘텀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