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4월 25일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한 가운데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등이 이동식발사대(TEL)에 탑재돼 이동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잠수함 개발이나 수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오는 4일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SLBM은 시험개발 단계로 현재까지 양산 및 전력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서 “시험발사용 고래급 잠수함 외에는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아직 전력화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 신형 핵잠수함 건조 능력을 묻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북한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신형 핵잠수함’은 2021년 1월 제 8차 당대회 사업총화에서 ‘설계연구 최종심사’를 언급한 이후 추가로 식별된 활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북한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독자개발, 외국으로부터 일부 수입하여 건조할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 해군 핵잠수함 테네시호가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트라이던트-2미사일을 싣고 지난 2019년 하반기 임무작전에 나서는 모습. 우리 군도 북한의 SLBM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군 안팎에서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 미해군핵 추진 잠수함은 일반적으로 재래식 잠수함보다 항속이 빠르고 식량 등 물자공급 제약만 없다면 이론적으로 무제한으로 잠항할 수 있어 장기간 상대국의 탐지를 피해 핵미사일 등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공약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미원자력협정 등에 따른 핵연료 확보 문제 등에 막혀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우리 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필요성을 묻는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원자력 추진잠수함은 속도가 빠르고 오랫동안 잠항할 수 있는 등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안보환경의 변화, 기술수준, 국방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우리 군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추진시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한미간의 공감대 형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