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4월 11일 용산 국방컨벤션센터 내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군인 정년연장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기 진작을 통해 우수 간부 인력유출을 방지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오는 4일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 같은 취지로 답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직업군인 처우개선 관련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숙련 인력의 조기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업 군인의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국회의)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업군인 정년 연장 방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군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이나 근속정년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전역하게 된다. 예컨대 소령은 연령정년 45세나 근속정년 24년중 한 가지에 부합하면 군복을 벗어야 한다. 중령의 경우도 연령정년 53세나 근속정년 32년, 대령의 경우 연령정년 56세나 근속정년 35년의 적용을 받는다. 이 같은 정년의 한계로 인해 고용불안을 느낀 간부들 중 일부가 조기에 전역하는 악순환이 이어짐에 따라 가뜩이나 급감하는 우리 군의 인력난이 가중돼 왔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문제를 정년 연장으로 해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료: 국회 국방위원회 '군인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앞서 문재인 정부도 해당 정책을 추진했으나 도입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정년 연장을 전면적으로 수술해 연장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한 반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예산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나미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방부가 소령계급의 정년만이라도 우선 연장하는 쪽으로 절충안을 도출하려 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후속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따라서 이 후보자가 취임후 해당 입법을 재추진한다면 정부 재정의 여건을 보아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후보자는 해당 답변서에서 군인 및 군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현실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타 공무원 대비 미지급하거나 현실화되지 못한 수당, 감시초소(GP) 및 일반전초(GOP) 등 열악한 환경 근무인원에 대한 수당, 주택수당 등 장기간 동결된 수당 등 신설 및 현실화를 명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