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4.8% 올랐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 물가는 5.7% 올라 서민들에게는 ‘물가 폭탄’이 떨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원자재·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거리 두기 해제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물가는 당분간 오름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 등 물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통화·재정·금융정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의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110대 국정 과제는 그러잖아도 타오르는 물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국정 과제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당시 제시한 돈 풀기 선심 공약이 모조리 포함됐다. 최우선 과제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피해 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선정됐다. 2차 추경 규모는 30조 원보다 클 것이라고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밝혔다. 부모 급여 월 1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농업직불금 2배 확충 등이 모두 국정 과제에 들어 있다. 다만 부모 급여의 경우 내년에 월 70만 원, 2024년에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병장 월급 200만 원 지급도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국정 과제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209조 원의 추가 재원이 들어간다. 당초 추산한 266조 원보다는 줄었지만 어마어마한 자금이 뿌려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돈은 이미 시중에 풀릴 대로 풀려 있다. 물가와의 전쟁을 제대로 하려면 현금을 나눠주는 포퓰리즘 공약부터 걷어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