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들 모습. 연합뉴스한국의 국가총부채(가계·기업·정부부채 합산)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주요20개국(G20) 국가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성장력 제고 등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국제결제은행(BIS)의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3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총부채 비율이 266.3%로 G20 평균(267.7%)에 비해 1.4%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2017년에는 한국의 이 비율이 217.8%로 G20평균인 248.1%보다 30.3%포인트 낮았는데 이후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격차가 대폭 줄었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의 총부채 비율은 48.5%포인트가 늘었는데 같은 기간 G20 평균(19.6%포인트)보다 2.5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의 국가총부채 비율은 201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G20 국가 평균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0년 대비 2021년 3분기 평균 국가총부채 비율은 G20(평균)에서 23.8%포인트 감소했지만 한국은 가계·기업·정부 부채가 모두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8.1%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가계부채 증가폭은 BIS에 관련 통계가 보고된 43개 국가 중 2위로 전 세계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17년 89.4%에서 2021년 3분기 106.7%까지 높아졌다. 이 기간 가계부채비율 증가폭(17.3%포인트)은 G20 평균(3%포인트)보다 5.8배나 컸다. 43개국 중 가계부채비율 증가폭이 10%포인트를 넘은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13.5%포인트), 홍콩(21.6%포인트), 태국(11.6%포인트) 등 4개국 뿐이다.
GDP 대비 기업부채비율은 2017년 92.5%에서 2021년 3분기 113.7%로 21.2%포인트 증가했다. 2017년에는 G20 평균보다 4.1%포인트 낮았지만 2021년 3분기에는 G20 평균보다 12.7%포인트 높아졌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가계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어 가계부채 위험도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계부채 리스크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부채 위험 관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가계, 기업, 정부 부문 모두 전반적인 부채 위험 관리가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재정·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부채 감축보다는 규제개혁 등으로 성장력 제고 및 소득 증가를 유인해 가계·기업부채를 줄이고 정부부채도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