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월 15일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폐지된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4일 양향자 무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합수단 폐지 이후 금융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정한 금융시장 조성과 투자자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폐지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설된 협력단으로는 속도감 있는 수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합수단 형태의 전문 부서 신설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 범죄 수사를 전담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합수단은 추 전 장관 시절인 2020년 1월 폐지됐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터진 뒤인 지난해 9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 수사협력단’을 출범시켰으나 비직제 조직이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아울러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추 전 장관을 겨냥했다. 추 전 장관은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며 2020년 7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이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그 내용과 결과 등의 측면에서 부적절했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있다”며 “수사지휘권이 악용될 경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