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영향으로 배달 열풍이 일면서 이른바 '라이더' 수가 42만 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른 일자리에 비해 시간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고 일부 라이더의 경우 수입이 웬만한 대기업에 못지 않을 정도로 늘어난 것도 배달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달업 종사자 수가 늘면서 이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매출을 누락해 세금을 내지 않고 폭리를 취하는 대행업체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배달대행 A업체는 코로나 사태로 배달 수요가 늘어나자 배달료를 올리면서 소득은 누락했습니다. 이 업체는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해 매출을 누락하고,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행사를 통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또 배달대행업체 B사는 자신들이 소유한 오토바이를 라이더들에게 대여해 주면서 그 대여료를 매출에서 누락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최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자회사인 '우아한 청년들'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진행했습니다. 조사4국은 기업들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배달라이더. 연합뉴스이에 앞서 자영업연대 대표 등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순 우아한 청년들의 탈세 혐의를 국세청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고객이 지불한 배달팁을 업주의 수익으로 잡아 수수료와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배달의 민족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아한형제들 계열사가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2011년 창업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코로나 시기 특수를 보낸 업종이 또 있죠. 바로 마스크 제조사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인 중소기업 C사는 코로나 이후 수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이 수백억 원대로 불어나자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에서 물건을 구매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사주 겸 대표이사의 연봉을 지난해 100억 원까지 셀프 인상했습니다. 이 업체는 법인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D프랜차이즈는 최근 간접광고(PPL) 협찬으로 가맹 희망업체가 늘자 로열티를 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업체에 독점 계약을 알선해주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으면서 매출을 거짓으로 신고해 세금을 빼돌렸으며,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세금 탈루 행위들이 모두 자영업자나 서민들에 대한 비용 전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민생을 침해하는 탈세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탈루에 대해서는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