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에서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는 조제약을 저렴한 가격으로 이틀 안에 배송 받는다. 온라인으로 의약품 검색은 물론 주문·처방전 내역 등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시간에 약사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약 배달 서비스가 뒤늦게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이익 단체가 온라인 헬스케어 플랫폼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서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제2의 ‘타다금지법’ 사태가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는다.
온갖 규제에 둘러싸인 한국 산업계에 혁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들은 열거된 것 외에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규제에 시달려 성장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차기 정부가 규제 개혁에 앞장서 다시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규제 개혁 정책 과제로 총괄 규제 혁신 컨트롤타워를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이 52.0%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원인, 스리아웃룰(One-in, Three-Out Rule·규제 1개 신설 시 기존 규제 3개를 폐지)’이 17.2%, ‘전체 규제 일몰제 적용(15.5%)’ ‘의원입법 발의 시 규제 심사 절차 도입(13.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12월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한 규제 개혁 건의 사항은 모두 51건이었는데 일부 수용을 포함해 수용된 과제는 5건으로 수용률은 9.8%에 불과했다.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규제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국의 상품시장규제지수(PMR)는 2018년 기준 1.7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42)을 웃돌았고 순위는 OECD 조사 대상 37개국 중 33위에 그쳤다. 마티어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한국을 겨냥해 자본과 노동에 대한 규제와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포지티브 법 체계가 신(新)산업의 혁신을 막는 대표적인 제도로 꼽힌다. 포지티브 규제 체계에서는 열거된 것만 허용하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산업계는 열거된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로 규제의 틀을 전환할 것을 촉구해왔다. 국내 대부분 법안에는 포지티브 방식이 적용돼 있는데 이 같은 규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이 스마트폰 보급률로 세계 1위를 기록하는 등 IT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도 4차 산업혁명을 막는 규제 때문에 도태될 수 있다”면서 “새로운 산업이 나타나면 무조건 막지 말고 기존 산업과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우선 네거티브식 규제로 신산업의 발전을 허용하되 기존 산업과의 마찰이 빚어질 경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신산업의 법적 제도를 마련하는 기간도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개인 간 대출을 연결해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시장이 대표적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2016년 첫 발의된 지 4년 뒤인 2020년에야 법제화됐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맘 놓고 사업을 펼치지도 못한 것은 물론 로펌에 자문하는 등 규제 비용이 과도하게 들었다”고 전했다. 이밖에 정책 감사를 겁내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정도 신산업의 혁신을 막는 주된 요인으로 거론된다.
각종 규제 환경은 결국 창업을 저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의 ‘신생 기업 감소와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 가운데 신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19.0%에서 2018년 11.7%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고용 감소 등 사회적 손실도 빚어질 수 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IT 업계를 규제하는 내용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 통과될 경우 거래액이 13조 4000억 원 줄어들고 22만 명에 달하는 취업 유발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산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다시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이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 개혁 과제는 대부분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윤석열 정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규제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