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불만족 이유.기업들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여전히 불만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26일 500개사(대기업·중소기업 각 25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지난해(92.1)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만족한다’, 100 미만이면 ‘불만족한다’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올해는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모습이 더 많았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기업들은 해당 분야의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어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이다. ‘핵심 규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2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기대한다’는 응답이 24.6%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 24.0%보다 약간 높았다.
기업들은 새 정부에 바라는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대해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등을 꼽았다.
새 정부가 가장 먼저 규제 개혁해야 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5년 연속 1위로 꼽혔다. 환경·에너지(15.9%), 대기업(14.1%), 건설·건축(13.5%), 금융(13.3%) 등이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