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과 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홍가연·함형준). 사진=법무부 제공법무부가 주관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경희대·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연합팀이 대학원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법무부는 9일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는 '제8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총 573명의 대학·대학원생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경희대·동아대 연합팀에 이어,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과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이 대학부 최우수상을 공동 수상했다.경희대·동아대 로스쿨 연합팀은 과태료 재판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징수 절차 개선을 제안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시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고려대·성균관대 연합팀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 연합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절차상의 개선점 위주로 보완책을 제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법무부는 수상작 등을 향후 법무 정책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