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1기 내각이 결국 ‘반쪽 내각’으로 10일 출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은 물론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늦춰지면서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국무회의 구성원 20명의 과반)조차 채울 수 없게 돼서다. 윤 대통령이 장관 부재상황의 고육책으로 전날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했지만 차관 체제로 장기간 국정을 운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결국 유례를 찾기 힘든 앞도적인 의석수로 의회권력을 쥐고 있는 거야(巨野)의 협조를 윤 대통령이 이끌어내 내각을 정상화시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국무위원 14명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돼 국무회의에 참석 가능한 인사는 현재까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7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른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를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국무위원들로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추 부총리 등 7개 부처 장관을 임명했지만, 아직 정족수에는 한참 못 미친다. 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정호영 보건복지부·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까지 임명을 강행하면 산술적으로 12명의 장관이 첫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최고법인 헌법에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 주요사안의 의결을 위해서는 장관이 적어도 15명은 참석해야 ‘논란’ 없이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17일로 예정된 첫 국무회의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위해 12일로 앞당기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을 동원해야 15명을 채울 수 있게 됐다. 결국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등 아직 직을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국무위원 3명이 모두 참석해야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게 된다.
‘반쪽 내각’으로 겨우 첫 국무회의를 열더라도 암초는 또 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려 17시간동안 진행했다. 이날 새벽3시30분께 산회한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부적격’으로 규정해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이 같은 한동훈 청문회 공방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여야가 지지층 결집을 위해 힘겨루기에 들어가며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한(덕수)-한(동훈)’연계설에 선을 긋고 있지만 사실상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고리로 한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철회를 압박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윤 대통령이 한 법무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내비친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응할 방법은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유일한 카드가 될 수 밖에 없다.
관건은 여론이다. 여야 모두 지선을 앞두고 서로 ‘독선과 독주’ 프레임 경쟁에 나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 움직임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그로 인한 부담은 본인들이 다 안고 가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국민의 심판과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을 무시한 여당의 독선이라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다. 국민의힘도 ‘발목잡기’를 멈추라며 반격에 나서며 마찬가지로 여론전에 나섰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기어코 민주당은 반쪽짜리 내각을 출범하게 했다. 출범일부터 발목을 잡으며 앞길에 훼방만 놓으려 하는가”라고 비판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의 출범을 염원해 온 국민에게 피해가 전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오만과 독선 대신 여당과 협치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쏘아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