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회에서 취임식을 마친 후 차량으로 이동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사를 통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와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며 우방국과의 협업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글로벌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갖겠다”고도 했다. ‘경제’와 ‘자유’를 연결시키며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자유주의 진영과의 연대를 통한 ‘경제안보’ 전략 방침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강화 및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성장 전략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산업·학계·연구소 간의 융합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같은 R&D 중심의 성장 전략은 윤 대통령의 앞선 장관 인선에서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혁신 성장 전문가인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를,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반도체 전문가인 이종호 서울대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제품의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이들 제품을 향후 한국 경제성장의 ‘지렛대’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단기 성과 중심의 R&D 풍토를 개선해 기초과학에 대한 경쟁력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평가받는 화학·물리학 등 기초연구 분야에서도 유럽 등 선진국과의 교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책임도 강조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는 만큼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안보를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IPEF의 4대 핵심 의제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청정에너지·탈탄소화·인프라 △조세·반부패 등이다. IPEF 핵심 의제 모두 ‘보편적 국제 규범’에 기반한 만큼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문제는 중국이다. 전문가들은 IPEF의 4대 과제 모두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25%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빚어질 경우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미국과 극심한 갈등을 겪는 중국도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 등 전략적 가치를 외면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경제·안보·외교에 운영의 묘를 발휘할 여지도 충분하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며 혁신 성장을 위해 글로벌 협업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실제 미래를 바꿀 기술로 손꼽히는 자율주행차나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각국이 보유한 ‘빅데이터’ 활용이 필수다. 또 6세대(6G) 이동통신 등 각종 미래 기술의 특허를 미국이나 유럽이 다수 보유한 만큼 이들 국가와의 기술 교류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미국 등 서방이 중심이 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 또한 보다 커질 수 있다. 최근 한국 기업들은 ‘값싼 인건비’ 및 ‘막대한 내수 시장’ 등의 장점을 보유한 중국이 아닌 미국이나 EU 등에 공장을 신설·증축하고 있다. 중국의 각종 규제와 지정학적 문제 등으로 언제든 불거질 수 있는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욱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힌 만큼 친환경 선박, 그린수소, 원자력, 전기차 등 ‘친환경 기술’을 기반으로 한국 산업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