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 370만명에 '손실보전금 600만원 이상 지급' 합의

당정이 11일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방역지원금을 손실보전금으로 이름을 바꿨다”며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최소 600만원은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2차 방역지원금 대상 332만명보다 38만명 늘어났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공약사항이 모두 이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이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불거진 공약 파기 논란이 지방선거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플랜을 발표하면서 피해지원금을 차등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하자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약 파기 논란이 터져나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피해지원금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수치를 밝히지 않았으나 기존 방역지원금에 손실 소급 보상 개념이 반영되면서 차등 피해지원금으로 바뀐 때문에 일부 소상공인은 600만원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인수위에서는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애초에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공약이었다는 말도 나왔다. 당시 공약 문구는 “대통령이 된다면 즉시 기존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겠다”였으니 ‘피해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는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유세 때 “기본지원금은 최소 600만원을 얹어서 1000만원씩 해드릴 생각”(2월26일 서울 구로) “저희 국민의힘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씩 기초지원금이 나간다”(2월28일 강원 강릉) 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게 어떻게 600만원 일괄 지급 약속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한편 국민의힘은 2차 추경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상공인에게 50조원 플러스 알파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1차 추경서 반영한 17조원을 제외한 33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2차 추경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추경에서 “국채 발행은 없다”고 덧붙였다. 지출 구조조정과 세계잉여금, 추가 세수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