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오전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11일 “1가구 1주택 경기도민 재산세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재산세 감면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주변 평범한 이웃들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을 바로 잡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5월 9일 자로 막을 내린 민주당 정부의 실정은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지만 서민에게 가장 큰 피해를 끼친 것은 부동산 정책이었다”며 “2020년부터 시행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1주택을 가진 서민·중산층도 정부의 실정과 부동산 가격 상승의 이중 효과로 급격한 세 부담을 져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에 따르면 2022년 경기도의 공동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인천에 이은 전국 2위였다. 지난해 걷은 재산세만 1조 5530억 원에 달해 전국 최다액을 기록했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 원 이하 1주택자에 재산세 100% 감면을 약속했다. 그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공시가 5억 원·시가 8억 6000만 원선)인 도내 1가구 1주택자 재산세를 100% 면제해 드리겠다”며 “현재 경기도 공시가 중윗값은 약 2억 8100만 원이다. 약 2배 수준인 5억 원 기준 가구는 도내 주택의 약 61%로 경기도민의 과반수 이상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간 27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가 약 147만 호에 이를 것이고 최대 42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산세 감면에 따른 재원 감소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철저한 계산 하에 재원을 마련해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재산세 감면 시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취득세도 활용해 경기도의 세수 감면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평생 벌어 내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실패로 인해 재산세 부담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저 김은혜는 어제(5.10.)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언급한 대로 재검토 대상이 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발맞춰 경기도민의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반드시 바로 잡고 줄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