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제적으로 보면 퇴임한 전직 총리나 수반, 대통령 등 원로들을 현 정부가 잘 활용해서 기후변화나 중동문제 등에 특사를 보내왔다’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확답은 못 드리겠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권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 대통령 특사를 북한에 파견할 의사가 있느냐'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남북관계 사항 등을 보고 또 우리 외교안보팀과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장관이 되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 있느냐’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남북 관계 상황을 봐가면서 개인적으로 특사가 됐건, 무엇이 됐건 비핵화를 포함해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허심탄회한 자리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권 후보자는 또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와 같아야 한다며 "전의 정부 것을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도 밝혔다. 그는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의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비판에 "정권 교체기마다 지난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비판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제가 독일 법무부 통일국에 파견 나가서 봤다"며 "독일도 여당, 야당이 있어서 비판은 심하게 했지만 체제가 바뀌더라도 기존 과거 정부의 대동독 정책을 어느 정도 핵심에서는 이어갔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물론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부분까지 이어갈 수 없다"면서도 "'애니띵 벗 문재인', 모든 것을 뒤집는다는 것은 우리 대북정책을 위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권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기간 남북, 북미 간 맺어진 여러 선언에 대해서도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체결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새 정부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이냐'는 이태규 의원 질의에 "일단 전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합의는 새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권 후보자는 북미가 2018년 6월 맺은 싱가포르 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존중한다고 했고 저희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권 후보자는 "합의서를 액면 그대로 이행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수많은 제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재 정신이라든지 현재 남북관계 상황상 국민 여론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북한이 이날 코로나19 감염자 발생을 공표한 가운데 '이를 남북대화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을 생각이 있느냐'는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당연히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다는 식의 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겠다"면서도 "북한이 어려움에 처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울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도 "북한 인권 부분을 강조하되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실제로 북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써야지, 위정자를 창피 주거나 북한을 흔드는 전략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 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백하게 '북한 비핵화'를 표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