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오른쪽)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회복 흐름이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출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낸 것은 1년 10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펴낸 ‘5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및 공급망 차질 장기화 등으로 투자 부진 및 수출 회복세의 제약이 우려된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수출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정부가 우리 수출 상황에 대한 경고음을 낸 것은 2020년 7월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한 후 처음이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6% 증가했다.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지만 2월(20.6%)과 3월(18.2%)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3.4%로 줄어든 영향이 컸다. 이승한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중국의 봉쇄 조치에 따른 자동차 등 일부 업종의 공급망과 물류 상황 차질로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수출 상황 자체가 나쁘지는 않지만 대외 여건을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며 지난달 주가 역시 하락했다. 정부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와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에 따르면 4월 코스피 주가지수는 3월보다 2.27% 떨어졌고 외국인 보유 비중도 3월보다 1.71% 줄었다.
문제는 대외 여건이 점점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며 “동시에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 중국 봉쇄 조치 장기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 및 글로벌 경기의 하방 위험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고 본 것보다 경고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대응TF 2차 회의를 열어 악화하는 대외 여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달 11일 1차 회의를 가진 지 이틀 만이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회의에서 최근의 경제 상황을 “엄중하다”라고 표현하며 “국제 유가 오름세,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로 외환·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과 적시 시행 조치를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