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에서 코로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의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북한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맞게 되면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북한은 이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됐는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변수로 작용하게 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등 의약품을 지원하겠다며 ‘백신 외교’ 카드를 꺼내면서 경색 국면의 남북 관계에 전환점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불가피한 방역 상황 맞아 ‘코로나 확산’ 공개=북한은 전날에 이어 13일 코로나19 의심자 숫자와 사망자 수까지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공개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확산은 지난달 말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름을 넘는 기간에 사람 간 전파가 이뤄지고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보도는 일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감염 규모가 폭발적으로 확산하자 결국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한 것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지난달 ‘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항일빨치산 창설 90주년’ 등 중대 행사를 치른 후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했고, 이를 함구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됐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이를 공개해 방역 체계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역시 “정보 통제에 한계가 올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며 “팬데믹 상황을 밝히고 전면 통제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신카드’ 안 받고 핵실험 의지보일 듯=통일부와 방역 당국은 전날 북한의 코로나 발생 상황을 확인한 뒤 “남북 간 방역·보건의료 협력은 인도적 차원에서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미국 백악관은 핵실험 위험성 등을 경고하며 “북한과 백신 공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입장이 어긋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백신 외교’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냈다. 우리가 보유한 백신 물량과 진단키트, 방역용 마스크 여분이 충분한 만큼 북한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코백스(COVAX)를 통한 국제 백신 지원을 거부해 왔고,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대응할 의약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리 정부의 ‘백신 외교’ 제안에 응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이미 ‘팬데믹’ 상황을 맞았기에 뒤늦게 백신을 맞아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공포심을 해결하고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 역시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는 절호의 기회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실험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 팬데믹 상황이 전환점 될 수도=다만 일부 전문가는 북한의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북한 내 확진자가 수백만 명을 넘어서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국제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센터장은 “북한은 우선 확산세 차단에 주력하며 인적 이동을 통제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정책 수정이 불가피하고 외부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 국제사회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중국과 같이 인력과 물자 이동을 극도로 제한하는 통제 방식을 택할 경우 핵실험 등 심각한 수준의 도발은 자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 실장은 “핵실험은 타이밍을 조정할 수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메시지 등을 본 후 후속 카드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