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부 안현덕 차장“검찰은 개혁이라는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매번 ‘반성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선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에서 잔뼈가 굵은 한 변호사의 말이다. 그는 개혁이라는 시험에 대처하는 검찰의 자세를 회피나 모면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다. ‘개혁만이 답’이라거나 ‘정치 검찰’이라는 강한 비판에 직면할 때마다 보여주기식 제도 개선 등에 급급했을 뿐 정작 정치 중립, 독립성 확립은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는 얘기다. 실제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그의 지적과 별반 다르지 않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 등 대형 사건에서 검찰은 ‘급한 불을 끄는’ 모습만 보였다. 거대 권력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는지 등 윗선 규명에는 사실상 실패했다. 오히려 ‘친(親)정부냐, 윤(尹) 라인이냐’라는 편 가르기로 내부 총질만 난무했다. 겉으로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 ‘정치 중립성을 지키고 있다’고 외쳤으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까지 대대적 변화에도 여전히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이는 새 정부 출범과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또 한 번 시험대에 오르는 검찰이 반드시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형사 사법 국정 과제로 검찰의 정치 중립성 강화, 법 집행 정상화를 제시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 대책 마련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됐다. 하지만 전망은 낙관적이지 않다. 되레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주연으로 또 정치권이 조연을 자처하는 막장 삼류 드라마가 연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줄거리는 간단하다. 검찰은 ‘보이지 않는 손’의 지시에 따라 정적(政敵) 제거를 위해 검(劍)을 휘두른다. 그사이 여야 정치권은 ‘부패 척결이다’ ‘정치 탄압’이라고 극한 대립을 연출한다. 정의·공정·통합은 사라진 ‘대혼돈 시대’이자 ‘검 독재’의 시작이다.
우려를 불식시키는 방법은 간단하다. 출범 초기 공언한 말들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언행일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본인 당선에 대해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국정 과제로 내건 점도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치 않게 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검사들이 독립된 환경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진실을 파헤쳐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에 부합한다면 정권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인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력에 상관없이 죄 있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건 어렵지 않다. 의지의 문제다. 검찰 중립·독립성을 지키고 ‘누구나 죄에 따라 처벌한다’는 약속이 지켜질 때 검찰은 정권마다 개혁 수술대에 오르는 ‘뫼비우스의 띠’에서 탈출할 수 있다. 현 정권도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검찰에 독(毒)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반대라면 윤 정권은 끝까지 ‘검찰 공화국’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어렵다. 검찰도 결국 ‘견찰(犬察)’이나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