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연료비 급등과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등으로 올 1분기에만 8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 측은 자산 매각을 골자로한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했지만, 자본잠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결국 ‘혈세’ 투입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전은 올 1분기에 7조 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1% 늘어난 16조4641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비용이 전년 동기 대비 67% 늘어난 24조251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악의 실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올 1분기 손실액은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5조8601)를 뛰어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액화천연가스(LNG)나 석탄 등 연료원 가격 상승 추이가 계속되고 있어 올해 연간 영업손실 규모는 20조~30조원 사이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한전이 지난 2014년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 측에 10조5500억원에 매각했다는 점에서, 삼성동 부지를 두번 팔아야 겨우 손실을 메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전이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급등한 연료비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못한 것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올 1분기 LNG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1톤당 132만원을 기록했으며 1톤당 유연탄 가격 또한 같은기간 191% 상승한 26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정부의 요금동결 방침으로 올 1분기 1kWh당 전력 판매단가는 전년 동기 대비 2.4%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다.
여기에 값비싼 LNG 및 신재생 의존도를 높인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더해지며 한전의 손실은 천문학적 규모로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기준 1kWh당 LNG의 정산단가는 229.6원으로 원자력(53.4원)의 4배가 넘습니다. 원전 가동률이 높았다면, 그만큼 LNG 가동을 줄일 수 있어 한전의 실적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이전 정부가 ‘묻지마 신재생’ 보급 정책을 펼치면서 신재생의무공급비율(RPS)을 올해 12.5%로 3.5%포인트 상향한 것 또한 비용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한전은 올 2분기부터 전기요금을 전년 동기 대비 1kWh당 6.9원 인상했지만 손실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실제 지난달 전력거래액은 1년전 대비 100% 가량 증가한 6조3013억원을 기록한 반면, 요금인상율은 7%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기를 팔수록 손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올 4분기 추가로 요금인상이 된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인상률이 10%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손실 증가 추이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에 대응해 ‘비상대책 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등 ‘마른 수건 쥐어짜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전 관계자는 “한전이 보유 중인 출자 지분 중 상당부분을 매각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모든 보유 부동산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라며 “해외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외에 강도높은 비용절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 되는데다 전기요금 인상 카드는 꺼내들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같은 한전의 자구책 또한 ‘대증요법’에 불과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4년만에 한전 지원을 위한 세금 투입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는 2008년 당시 한전이 2조79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자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6680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