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경제연구원(KDI)가 발표하는 자료에 '정상화'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정상화란 정상적인 상태가 되도록 만든다는 뜻이죠. A를 정상화한다는 말은 A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정상화하겠다고 했을까요? 바로 문재인 정부가 도입했던 부동산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기재부와 KDI의 시각이 정권 교체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하루 전인 지난 9일 기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리셋조항, 즉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재기산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방안도 들어갔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 시장에 나오는 매물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기재부가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겠다"고 밝힌 대목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동안의 부동산 세제는 조세원칙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의미겠죠. 사실상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것입니다. 리셋 조항은 지난 2019년 발표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는 2017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한 달 전 입장은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 막바지였던 지난달 11일 기재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요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즉시 시행'을 거부하며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믿고 따라준 국민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 모습이죠.
정권이 교체되자마자 급변한 것은 기재부뿐만이 아닙니다. KDI는 '나라경제 5월호'에 <새 정부, '경제활력 제고'와 '부동산 정상화'에 힘써야>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지난 3월 일반국민 1005명과 경제전문가 51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소개한 글입니다. KDI는 "일반국민의 23.3%, 경제전문가의 20.7%가 새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부동산 정상화'를 꼽았다"며 "이번 정권에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부동산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정상화'라는 단어를 쓰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자체를 피하려는 움직임이 종종 있었습니다. KDI는 지난해 7월 국제콘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성과를 평가하며 부동산 문제를 주제에서 제외해 논란이 된 적 있었습니다. 부동산연구팀 역시 지난해 말에야 신설돼 일각에서는 정권 말에야 뒤늦게 부동산 연구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