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곡물 전쟁 격화, 안보 차원서 식량 확보 종합대책 세워라


세계 2위의 밀 생산국 인도가 14일 밀 수출을 중단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전 세계 밀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공급량이 줄어든 뒤 인도가 ‘동아줄’ 역할을 해왔는데 이마저 끊기게 된 것이다. 인도의 수출 중단 이유는 ‘식량 안보 확보’다. 주요 7개국(G7)이 인도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식량 보호주의의 거센 물결을 막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애그플레이션(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각국은 “우리부터 살고 보겠다”는 극단적 자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생산 품목인 팜유 수출을 중단했고 이집트·터키·아르헨티나·세르비아 등도 줄줄이 곡물 수출의 빗장을 잠갔다.



이런데도 문재인 정부 5년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제대로 된 식량 확보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률은 2010년 25.7%에서 2020년 19.3%까지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바닥권이 됐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처럼 취급한 해외 자원 개발 못지않게 해외 식량 기지 구축에도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다. 쌀을 제외하면 만성적 식량 수입국인데 세계에 내세울 곡물 메이저 기업이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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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은 하루아침에 생산 기반을 늘리고 자급화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윤석열 정부는 현 위기가 ‘식량 대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비상 수급 계획을 세우는 등 시나리오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쌀 대신 밀·콩 등의 생산을 늘리는 등의 정책도 펴야 할 것이다. 식량 수출국들의 봉쇄 조치는 언제 풀릴지 가늠하기 힘들다. 지금이라도 해외 곡물 생산·공급 기지를 확충하고 대형 곡물 업체를 키울 종합 플랜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정책 과오가 생길 때마다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린 문재인 정권의 모습을 국민들이 더 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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