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은 尹 정부의 계륵, 당장 쳐내야" 신평 변호사 주장

신평 변호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윤석열 정부의 계륵'으로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 대표를 쳐 낼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 몸담았다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던 신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대표가 혐의를 받는 범죄 사실은 어쩌면 조국 교수 일가가 문책된 행위들보다 더 중하다"며 "그럼에도 이 대표가 고발을 당한 지 상당시일이 지났음에도 수사가 진행된다는 기미조차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신 변호사는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당윤리위원회가 이를 취급했음에도 (이 대표 성상납 의혹이) 한 번은 아예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차버렸고, 두 번째는 질질 끌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신 변호사는 또한 "상황이 이러면 어찌 조국 교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선택적 정의' 주장이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내로남불'의 비난이 이젠 국민의힘 측으로 향하게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변호사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은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니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그러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권 원내대표의 발언은 '수준 이하'의 것이라고 비난했다. 과연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라고 되물었다.

여기에 덧붙여 신 변호사는 "현행법률에는 분명히 성매매가 처벌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 대표가 의심받는 성상납은 성매매에 뇌물죄가 붙는 더 고약한 범죄형태, 여기에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다른 중대한 혐의도 덧씌워져 있다"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 신 변호사는 "조국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거의 핵심은 '조 교수 일가에게 한 만큼 정밀하고 압박적인 수사를 한다면 무사히 남아날 사회지도층 인사는 없을 것'이라느 점"이라며 "그래서 그들은 '선택적 정의'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부르짖으며 수사나 재판에 승복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신 변호사는 "이 대표가 힘의 균형이 깨어져 완전히 일방적으로 밀리던 국민의힘 측을 다시 일으킨 공이 크다"면서도 "하지만 이 공을 앞세워 이 대표를 형사책임이나 징계 책임에서 제쳐두려고 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허무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여당은 야당을 향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변호사는 또 "윤석열 정부는 과감하게 이런 어둠의 구석에 빛을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계륵'의 고기에 연연하지 말라. 그보다 훨씬 빛나고 맛있는 먹거리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촌음을 아끼며 헌신해야 할 때"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