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기획재정부를 거냥해 “재정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를 숨기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진상품 바치듯 윤석열 정부에 꺼내놓았다면 이는 ‘재정 쿠데타’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국민의힘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재원을 뒷받침 하면서 53조 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기재부 초과세수에 우 의원은 “오늘(16일) 윤석열 대통령 추경안 시정연설을 듣고 비통했다”며 “재정 여력이 없어 민주당이 요구한 만큼 편성 못 한다는 기재부가 하루아침에 돌변한 이 상황을 보고만 있어야 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무능한 꼴이었다”며 “누구보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앞장섰던 우리가 그런 기재부의 농간에 속았다는 사실, 또 그럴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서 강력하게 관철시켰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돌이켜보면 전국민재난지원금, 손실보상 과정에서 우리당 내부에서조차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기재부 ‘반대’ 한 마디에 주저앉아야만 했던 우리의 과오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자성했다. 그러면서 “말로는 불공정, 불평등에 단호히 맞서야 하며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하면서도 말 이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제 민주당은 야당답게,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답게, 국민의 삶, 국민이 아파하는 문제를 제일로 놓고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원은 “기재부 세수 고의 오류 의혹은 민주당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리의 노선이 무엇인지 다시 세우는 첫 출발이어야 한다”며 “내일(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해 쓰러져가는 국민은 외면하고 정권의 눈치만 보며 늑장 추경을 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