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진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활용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를 공급망 회복 탄력성과 안정적 해외 투자처 확보를 위한 대응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박선민 연구위원과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17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시사점: IPEF와 무역·투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내고 “인도·태평양의 경제·무역·투자 규모, 지정학적 중요성, 미국의 전략적 접근 체계의 지속성 등을 고려할 때 IPEF를 비롯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협력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은 향후 경제·교역·투자 관점에서도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며 “전 세계 인구 중 35.2%, 세계 GDP(총생산)의 44.8%, 글로벌 상품무역의 35.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공급망·물류 대란 속에서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 있는 국가 간 협력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IPEF를 기업과 국가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은 현 정권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들은 다만 “공화당의 지속적 비판과 견제는 IPEF 추진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더라도 IPEF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외에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대만, 인도의 참여 여부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IPEF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주도한 중국을 견제하는 조직으로 평가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