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장관, 손경식 만나 “노동시스템 개선 필요…노사 신뢰 바탕돼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만나 노동 시스템 개선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일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노동 개혁에 대한 실천 의지로 읽힌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경총회관에서 손 회장을 만나 “노사 관계 문제는 노사간 견해차가 큰 지난한 과제”라며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손 회장이 “새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한 데 대한 화답이다. 윤 대통령은 전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노동법이 현재 노동환경을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의 주된 과제로 제안했다. 경영계가 바라는 노동 개혁은 고용유연성을 높이고 부당노동행위를 막는 노동계의 개혁이다. 손 회장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설에 만들어졌다”며 “오히려 힘의 역전이 일어나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중심의 거대 노동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권력 집행만 제대로 되면 노사관계 개선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손 회장의 제안에 “정부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일방적이고 급진적인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노사관계 개선은 노사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노사의 균형감을 갖고 조정자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986년 한국노총에서 시작해 사무총장을 지내는 등 30년간 노동운동을 해온 현장형 전문가다. 전일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노동계의 현안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