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경 인베스트 포럼 축사에서 “경제적 자유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사모펀드(PEF)가 금융시장의 중요한 리더로서 더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로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와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입법부 내 대표적 ‘금융통’으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장을 맡았던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적잖은 규제들이 국내 PEF 시장을 억눌러왔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4년 PEF 제도 도입을 계기로 우리도 미국처럼 선진화된 금융시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러나 당국에서는 재벌이 PEF를 이용해 문어발식 확장에 나서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수많은 제약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PEF가 기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외이사를 파견하도록 한 ‘10% 룰’이 대표적 사례였는데, 윤 의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 과정에서 10% 룰을 폐지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윤 의원은 각종 규제에도 국내 PEF 업계가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다고 격려했다. 그는 “PEF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돼가는데 자본 규모가 벌써 100조 원에 달한다”면서 운용사 관계자들을 향해 “규제를 뚫고 성장하신 데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에는 ‘정책이 꾸려지면 민간에서 대책을 마련한다’는 의미의 ‘상유정책, 하유대책(上有政策 下有對策)’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책에 대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PEF 업계가 정부의 많은 규제 속에서도 독자적인 경쟁력을 쌓아왔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윤 의원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내세우는 ‘경제적 자유’를 구현하는 데 PEF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적 자유는 관존민비적 사상이 아닌 정부와 민간이 눈높이를 서로 맞출 때 생긴다” 면서 “PEF는 수많은 거래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는 데 이바지해왔다”고 말했다. 또 “규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정치권에서) 이를 같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투자 애로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말씀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