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53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 예측을 두고 ‘고무줄 추경’ 논란이 불거지자 “세수 추계와 관련해서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는 이틀 연속 초과 세수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추 경제부총리는 ‘53조 원을 다 쓰고 후반기 예상되는 세수가 걷히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나라 살림은 단순히 장밋빛 전망으로 세수 추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초 기재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던 데서 방향을 틀어 53조 원의 초과 세수 전망을 내놓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예측 실패가 불필요한 정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재원 조달을 할 때 이것이 다 청년들의 빚이거나 국민들의 혈세라는 차원에서 정확히 추계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세수가 추산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떡하느냐’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도 “세입 경정에서 가져온 것은 실적을 기초로 해서 확실해 보인다. 보수적으로 추계해서 가져왔다”며 “세수 전망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에 ‘소급 적용’이 빠졌다는 점도 거듭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이 ‘지원을 제대로 해내려면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추 부총리는 “지난해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법제를 만들 때 소급 적용의 조항을 넣느냐 마느냐 하는 논의가 있었고 당시 정부 여당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금 법 제정을 하면 (추경안) 집행이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내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종합 정책 질의를 마치고 23일부터 예결위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서 세부 사안을 심사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가 소급 적용 미포함과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파행을 맞는 등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정호 민주당 의원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아예 포함되지 않았고 적어도 규모는 50조 원 정도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하자는 것이 대선 때 국민께 약속한 사안인데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입장이 달라진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