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찰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20일 법원이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허용한 결정에 "경호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일부 인용하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신고된 집회 내용에 맞게 현장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쟁기념관 앞 인도와 하위 1개 차로에서 집회를 여는 것을 허용했으며, 이를 벗어난 범위의 집회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집회 범위를 일부 축소해 허용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달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경찰을 상대로 낸 비슷한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을 때와 같은 취지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도 경찰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를 유지한다는 내부 방침을 유지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까지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집회가 계속될 경우 주변 도심권 교통 체증과 소음 등 극심한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대통령실 기능과 안전도 우려된다"며 "국회와 대법원 등 헌법기관을 보호하는 집시법 취지와 형평성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