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단 시간 내 한미 정상 회동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방한 기간에 진행된 한미정책회담에서는 북핵 대응, 경제안보, 역내 협력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경제안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는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라고 자주 얘기하듯이 경제안보는 분리될 수 없는 전략이다.
미국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여기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기로 했다. IPEF는 협정국 간 시장 개방을 통한 관세 없는 자유로운 수출입을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르다.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글로벌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탈탄소화 및 세금과 반부패 등 4개 주제로 이뤄져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논의한 경제안보 전략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하자마자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부상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윤 대통령과 역사적 만남을 한 것만 봐도 반도체 분야의 논의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도체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 경제에 전후방 연관 효과가 매우 큰 대표적인 산업이다. 자율주행·5세대(5G)·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과 더 나아가 플랫폼 경제를 뒷받침할 미래 기술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반도체 산업이다.
문제는 반도체 생산 원료 확보나 수요처 확보라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공급망 구축은 어느 한 국가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별·지역별로 공급망 구축이 돼 있는데 설계 공정은 미국 그리고 제조 및 후공정 단계는 한국·대만·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공급망은 미중 분쟁, 자연재해에 의한 공급망 차질, 코로나19의 지속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교란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기존 가격 중심의 공급망 개념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면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글로벌 공급망 전략이 대두하게 됐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총이 아닌 경제력으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세계 최고의 ‘초격차’ 경쟁력을 바탕으로 린치핀(핵심축)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 등이 동시에 자국 반도체 육성 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도체 초강대국’ 전략을 내건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핵심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안보 전략을 당당하게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미국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글로벌 가치를 공유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의 확고한 동맹 체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동맹’을 축으로 하는 한미 동맹의 새 지평을 활짝 열게 될 것이다. 이 동맹 체제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세계 반도체 기술 패권의 주도자이며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적 지위를 굳힐 수 있을 것이다. 즉,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해 경제와 안보·외교에서도 성과를 냄으로써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안보 중심의 한미 동맹에서 더 나아가 기술과 경제 동맹으로 동시에 진화해 경제안보라는 핵심축을 확고히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