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노동계의 투쟁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물가 급등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지면서 어느 때보다 투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화물연대는 최근 경유 값 급등 등 고유가 대란으로 인한 생존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주노총 공공 부문 비정규직 조합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비판하며 27일부터 1차 공동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택배노조도 3월 사측과 이룬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다고 선언하면서 부분파업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지나친 친노조 정책으로 노동 현장에서 법치가 흔들렸다. 올해 초 64일 동안 전국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거 농성 당시 회사 측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수차례 요구해도 정부와 경찰은 노조의 불법행위를 막지 않고 수수방관했다. 또 보수단체의 집회는 방역 지침 등을 명분으로 철저히 통제했으나 수천 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말로만 자제를 당부했을 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 과제’에는 공정한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먼저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고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노총도 더 이상 ‘법 위의 노조’로 안주하려 하지 말고 법을 지키면서 권익 보호를 외쳐야 한다. 새 정부는 법치 확립을 토대로 노조에 기울어진 노동 관련 법을 개정하고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등을 위한 노동 개혁에 본격 나서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