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2010년 남북경협 중단을 선언한 5·24 조치 12년째를 맞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얼어 5.24조치의 해제와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 경협기업을 포함할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코로나19 방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연합뉴스통일부가 24일 5·24 조치에 대해 “원칙과 실용이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에 “5·24 조치는 천안한 폭침에 따른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원칙과 실용의 조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입장에서 앞으로 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이라는 원칙을 견지한 가운데 여러 현안에 있어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5·24 조치 공식 해제까지 검토하느냐’는 질문에는 “지금 당장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2년 전의 남북관계 상황과 지금의 남북관계 상황이 같지 않은 만큼 원칙과 실용 입장에 따라 5·24 조치를 검토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2010년 발표돼 올해로 시행 12년을 맞았다. 남북 경협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 취지였으나 역대 정부에서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고 해당 조치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시행되며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