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민영화 반대’를 내걸면서 전력·공항·철도 ‘민영화’가 지방선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의 민영화 시도를 비판하며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영화 계획 자체가 없다며 민주당이 선거를 의식해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MBC)에 출연해 “대통령직 인수위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 굴뚝에 연기를 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을 언급한데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국전력이 적자 대책으로 자산 구조조정을 내놨다는 이유에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한국전력이 보유한 여러 알짜기업을 적자라는 이유로 매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한전의 적자는)탈원전 때문이라기보다 유가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른 것인데 이 원가 상승을 전기료에 반영하려 하지 않고 국내 부동산과 해외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해소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각 대상인 해외 사업부문들은 흑자를 내는 출자기관들”이라며 “이런 것을 매각한다면 결과적으로 민영화가 아니고 뭐냐”고 따져 물었다.
김 정책위원장은 김 비서실장의 발언에도 주목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를 매각해 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원장은 “(이 내용은) 김 비서실장 본인이 과거부터 적극적으로 주장해온 내용”이라며 “지분 매각은 결국 민영화의 단초”라고 강조했다. 그는 “맥쿼리 같은 해외 자본이 지분을 인수하면 결국 공항 사용료가 비싸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의 경우 의원 시절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9%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공항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다. 그 정도 지분이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김 비서실장의 과거 이력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비서실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민영화에 앞장섰다”며 “퇴임 이후에는 ‘민영화 사냥꾼’이라 불리는 맥쿼리 사외이사를 지냈다. 과거 발언이나 이력을 보면 민영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검토 지시한 적도 없고 당분간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은 데에는 “당분간이라는 표현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당장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아도 앞으로 그럴 개연성이 열려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민영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의 주장에 신인규 국민의힘 선대위 공명선거본부 부본부장은 “악의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총괄선대위원장과 송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8일 이 총괄선대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영화 반대’를 쓴 이후 민주당의 민영화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 됐고 송 후보가 이어 ‘국민저항운동’까지 언급하며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신 부본부장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관계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한국전력 자산 매각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5대 계획에서도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자고 검토하자 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 부본부장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논란에도 “김 비서실장이 자신의 소신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추 장관이 공식적으로 아무 것도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음에도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정치쟁점화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거의 소설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신 부본부장은 한국전력이 자산 매각 방침을 자구책으로 제시한 것은 사실이라는 지적에는 “민영화도 종류가 다양하다. 공기업에 민간의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할 수도 있고 민간이 공기업을 운영하며 모든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며 “민주당은 후자를 전제해두고 민영화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확대재생산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