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누적된 적자를 해소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원리에 따라 전기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기료의 ‘원가주의’를 강화하고 전기료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를 독립시키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전은 올 1분기 7조 786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던 지난해 연간 적자액(5조 8601억 원)보다도 2조 원 가까이 큰 규모다.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은 유가가 오르면서 연료비 부담이 급증했지만 이를 전기료에 반영하지 못한 탓이다. 지난해 2분기 3조 8800억 원이던 연료비는 3분기 5조 6100억 원에 이어 4분기 5조 9500억 원으로 가파르게 늘었지만 정작 전기료는 4분기에 ㎾h당 3원 오르는 데 그쳤다.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h당 202원 11전으로 전년 동월(76원 35전) 대비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올해 적자 규모가 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는 정치 논리 앞에 무력화됐다. 연료비연동제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해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전은 분기별로 연료비를 반영한 조정단가를 신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올 2분기에도 연료비 조정단가를 ㎾h당 0원에서 3원으로 올리는 전기료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지만 정부 측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 상승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며 단가 동결을 결정했다. 당시 한전이 산정한 연료비 조정 단가는 ㎾h당 33원 80전에 달했지만 단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문제는 한전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면 결국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한다는 점이다. 한전의 최대주주는 산업은행(32.9%)과 기획재정부(18.2%)다. 한전이 2조 798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2008년에도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668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전기료는 계속 누르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에너지 합리화를 저해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전기료에 연료비를 연동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전기료를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를 산업부에서 독립시켜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한전이 주무 부처인 산업부에 전기료 인상 또는 인하를 신청하면 산업부가 기재부와 협의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물가 관리 또는 정치적 이유로 전기료 인상을 억누르면서 전력 시장이 왜곡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전기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만들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