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 뒤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감찰관 후보자 추천을 협의하기로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로 공약 파기 논란이 불거지자 특별감찰관 추천을 통해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31일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며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추천해야 한다. 민주당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연합뉴스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실 사정(司正) 컨트롤 타워 기능 폐지 등 전반적으로 여건이 이전 정권과는 크게 달라졌다”며 “특별감찰관제를 포함해서 권력형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스템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감찰관은 민정수석실 존치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윤석열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을 수사하도록 하는 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3월 주변에 민정수석실 폐지와 함께 특별감찰관 재가동 지시를 내린 것을 철회한 상태로 비췄다. 야당은 즉각 “특별감찰관 임명 포기는 측근·친인척 비리를 안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비위를 감찰한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3일 이내에 임명해야 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진화에 나섰다. 그는 자정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저는 전혀 근거없는 보도라고 확신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분이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 친인척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은 그 어느 정권보다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이 불거지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오히려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난 뒤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 당 원내대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