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와 종반 개표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국민의힘은 11곳, 더불어민주당은 4곳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됐다. 경기·대전 등 2곳에서는 양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다. 지방선거 투표율 잠정치는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낮았다. ‘대선 연장전’이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대선 투표율(77.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그만큼 진흙탕 싸움과 무리한 포퓰리즘 공약 경쟁을 벌인 여야 모두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당이 우위를 보인 것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신냉전과 패권 전쟁, 북한의 도발 등 복합 위기가 밀려오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낡은 이념에 빠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정책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정책 전반을 대전환하라는 민심이 담겨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선거 과정보다 더 크고 험난한 난관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급한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일이다. 정부는 이달 발표할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대 중후반으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어 이 정도의 성장을 이루기도 쉽지 않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고 경기를 띄우려면 ‘돈 안 드는 부양책’이 절실하다. 우선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과 세제 대수술을 통한 시장 친화적 감세 등을 서둘러야 한다. 전략산업에 대한 고강도 지원과 적극적인 신산업 육성도 시급한 과제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내각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관료주의 행정을 타파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단기적으로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부실의 쓰나미를 넘기 위해 튼튼한 방파제를 만드는 일이다. 물가 상승 장기화 속에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넘어 최악의 디플레이션을 맞을 수 있다. 선거가 끝난 만큼 정부는 부동산·증시 등 자산 시장의 거품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한계 가구와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서둘러 단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엄격한 재정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을 줄이는 등 재정 건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이다. 규제 혁파와 함께 다른 주요국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노동·공공·교육·연금·금융 등의 개혁 작업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이대로 가면 잠재성장률이 2030년에 0%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구 절벽과 생산가능인구 급감 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뤄야 한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려면 최고지도자가 강한 의지를 갖고 과학기술 및 고급 인재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기를 극복하고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22대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그나마 집권 초 힘을 갖고 개혁을 밀어붙일 시간은 1년 남짓에 불과하다. 경제 위기 극복과 구조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국론 결집이 필요하다. 국력을 모으려면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법치주의 등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자세도 필요하다. 북핵 폐기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위해 자체 국방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실질적으로 격상해야 한다. 야당도 압도적 의석을 활용한 폭주나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정책 대안을 내놓으면서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일이 없어야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가능할 것이다. 윤 대통령과 여야가 나라 정상화를 위해 경쟁 속 협치를 해야 대한민국이 ‘부강한 스마트 국가’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