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재개된 7일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논의는 헛바퀴를 돌았다. 열흘 가까이 지속된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에 민생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밀린 가운데 8일 여야 지도부가 공식 회동에 나서기로 하면서 원 구성 협상의 물꼬가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면 국회의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개혁이고 혁신”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 경고했다. 법사위원장만 양보하면 원 구성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며 지연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민주당은 의장단 선출부터 마쳐 후반기 국회의 문을 여는 것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박홍근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고 해도 엄연히 삼권분립된 대한민국의 입법부까지 점령군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국회를 정상화하면 후반기 원 구성 협상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서 민생 법안 논의도 뒤로 밀리고 있다. 당장 이날부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올해 말 효력을 다하는 화물 안전운임제의 유지·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서민 물가의 상승 압력은 더욱 커졌다.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일몰제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국회 입법 사안이지만 여야는 대책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 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만취 운전 이력이 확인되면서 교육 사령탑으로서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지만 원 구성 차질에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부동산 세제, 납품단가연동제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하면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공식 회동해 원 구성 협상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다. 다만 최대 쟁점인 법사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합의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물류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국가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속히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