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총파업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이천 공장 앞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가 심각하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중심의 기득권 노조와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노조가 성(城)의 안팎처럼 철저하게 나뉘어 있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등 기득권 노조가 철옹성처럼 구축한 성벽이 만든 임금·복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전국 노조 조직 현황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4.2%다. 1989년 조사 이래 단 한 차례도 20% 선을 넘지 못했다. 10명 중 8명의 근로자가 비조합원으로 노조법에 따른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근로자 10명 중 8명은 민주노총·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을 주축으로 한 거대 기득권 노조의 주장이나 입장과 괴리돼 있다는 말이다.
심지어 노조 조직 내부에서도 양극화가 뚜렷하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을 보면 공공 부문이 69.3%로 민간 부문(11.3%)의 6배를 웃돈다. 사업장 규모로 보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이 49.2%로 압도적이다. 30~99명은 2.9%, 30명 미만은 0.2%로 사실상 노조 조직이 없는 실정이다.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조는 임금·근로시간 등 처우 개선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사측과의 협상이 어려워 제자리거나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같은 노동시장 안에 있는 근로자인데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간한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년간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계속 벌어졌다. 대기업의 1인당 월 임금을 100%로 놓고 중소기업 월 임금과 비교한 결과 1999년에는 비율이 71.7%였는데 2019년에는 59.4%로 급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