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본관 제2회의장에서 직원들이 회의장을 청소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임명은 ‘국회 패싱’이라고 반발하며 국회의장단을 단독 선출할 뜻을 숨기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 못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논의의 실타래는 더욱 꼬이게 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김 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면서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경북 봉화 출신의 김 청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섰으며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이 사흘 지났고 여야 간 대치로 인사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탓에 임명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 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한(4일)이 지나도록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8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김 청장의 임명으로 원 구성을 둘러싼 국회 대치는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김 청장이 임명될 것을 우려하며 “국회 패싱이자 국민 패싱”이라고 경고해왔다. 민주당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시한이 이달 18일, 19일 각각 도래하는 만큼 청문회 개최를 위해 우선 의장단 선출에 협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 변화가 없자 민주당은 최근 압박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민주당 측은 “지위가 다른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연계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수용이 불가능하다”면서 의장단 선출에 비협조할 경우 “단독 의장단 선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법사위원장을 넘겨주기 전까지 협조는 불가능하다고 버티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연패한 민주당이 홀로 의장단 선출을 단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만일 단독 선출을 현실화하면 이를 저지할 방법은 없지만 여론전의 땔감으로 활용해 원 구성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원 구성 협상에 진전이 전혀 없다”며 “의장단 단독 선출을 강행할 경우 ‘의회 폭거’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여야는 원 구성 협상을 재개하고 지도부가 만났지만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빈손으로 헤어졌다. 그럼에도 양당은 이달 내 원 구성 협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기한은 이달 말까지 연장할 수 있다”며 “그 전에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