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성적표 받은 文 정부… 국가 경쟁력 4계단 더 떨어져 27위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전년 대비 4계단 떨어진 27위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말까지 우리나라의 경제 성적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경제성과 분야와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저조한 점수를 받아 국가 경쟁력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가경쟁력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IMD는 전세계 63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경제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평가해 공개하고 있으며 계량지표에는 전년도인 2021년 수치가 반영된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받아드는 마지막 성적표인 셈이다.

주요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전체 국가 중 27위를 나타냈고 인구 2000만 명 국가 중에서도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9위를 기록했다.



분야 별로 보면 우선 경제 성과가 지난해 18위에서 22위로 내려 앉았다.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을 따지는 국내 경제 항목이 5위에서 12위로 떨어졌고 국제 투자도 34위에서 37위로 하락했다. 물가는 51위에서 49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전세계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정부 효율성 분야도 줄줄이 낙제점을 받았다. 재정 항목은 지난해 26위에서 32위로 급락했고 조세정책 항목도 25위에서 26위까지 하락했다. 우리나라 조세정책 경쟁력은 지난 2017년 15위에서 지난해 26위로 매년 내림세를 타고 있다.

기업 효율성 분야에서는 생산성(31→36위)과 노동시장(37→42위), 경영활동(30→38위) 등이 모두 지난해보다 낮은 점수를 얻었다.

조성중 기재부 거시정책과장은 "앞으로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과 민간활력 제고 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도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