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이념 성향과 관계없이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 과제로'경제 양극화'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인구' 문제를 선택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조사는 올해 4월 5일부터 25일까지 일반인 1000명·공무원 600명·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 9가지를 제시하고 응답자들에게 이 중 새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두 가지 선택하는 방식이다. 항목별 응답률은 1·2순위 지지율 합계의 평균이다.
일반인과 공무원의 경우 경제양극화를 선택한 비율이 각각 23.6％와 20.5％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일반인은 보수, 중도, 진보 등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경제양극화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전문가는 27.8％가 '인구'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했으며 '경제양극화'를 꼽은 사람은 12.2％로 비교적 적었다.
일반인은 '인구'를 9개 항목 중 최하위인 9위(5.0％)로 꼽았다. 이는 비수도권 지자체나 지방대학에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감이 높지만 일반 국민은 생애 주기에 따라 거주지를 유동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행정연구원은 해석했다.
경제양극화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 7개 중 일반 국민은 '빈곤·불평등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 체계의 포괄성 및 보장성 강화'(21.8％)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여전히 4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넓고 보장 수준도 낮아 노인빈곤율 등 개선 효과가 제한적인 데 따른 결과라고 행정연구원은 설명했다.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괜찮은 일자리 확대'(18.1％), '자산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자산형성 지원체계 구축'(16.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감염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 확충'(24.1％)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보수, 중도, 진보 성향 응답자의 의견이 일치했다.
지구환경 문제 해결 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산업혁신 추진'(23.2％)과 '탈원전정책 및 태양광정책 전면 재검토'(21.6％)가 각각 1·2순위에 올랐다. 이념 성향별로는 의견이 뚜렷이 갈렸다.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탈원전 재검토(27.8％)를, 중도 및 진보 성향은 저탄소 정책 추진을 각각 24.4％, 24.5％ 지지해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박준 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소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는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경제양극화와 같은 민생 문제를 중심으로 수렴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정쟁 대신 민생을 위한 정책 이슈에 집중한다면 여야 합의 입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