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5일 세종시 한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5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 2일에는 꼭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을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 3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달 10일 시행될 계획이었으나 식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경영 부담과 정부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6개월 유예됐다.
한 장관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본사와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면서 "컵 보증금을 선납해야 하는 (점주들의) 경제적 부담이나 회수된 컵을 관리해야 하는 등 노동력이 추가로 필요한 문제를 본사와 협의해 해결해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일회용 컵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다회용 컵 사용 매장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품 판매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엔데믹 선언이 우선적으로 이뤄진 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지난 4월 재시행됐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과태료 부과는 유예된 바 있다.
환경부가 이날 오후 6시부터 금강 공주보 수문을 닫아 보 수위를 높이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가뭄으로 농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가 전 정부 4대강 재자연화 정책 뒤집기에 나섰다'고 보는 시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감사원 공익감사가 끝난 뒤 전문가 및 지역주민과 '4대강 보 해체·상시 개방'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시 개방된 용산공원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미군 기지가 완전히 반환된 뒤 정화하기로 2019년 결정됐다"라고 말했다.
또 한 장관은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결정된 곳은 없고 발표 시점 등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해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지를 찾아야 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다.
한 장관은 이날 '규제 혁신'을 연이어 강조했다. 탄소중립에 투자하고 싶은 기업이 규제에 막히는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국민의 안전·건강 보호와 환경가치 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가 생각하는 규제 개혁은 완화라기보다 개선·합리화·선진화"에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