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화물연대 "일몰연장 법안 추진 중단해야" 與 "성과 분석 후 논의"

연대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로 안 보여" 압박

성일종 "법안 제출한 것도 아니지 않나" 봉합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화물연대 '물류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권욱 기자


화물연대가 파업 중단 이후 처음 국민의힘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발의 준비 중인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을 문제 삼으면서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물류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이봉주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저희가 파업을 유보한 것은 일몰제 폐지에 합의했기 때문"이라며 “안타깝게도 이헌승 의원께서 이미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아니고 연장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들었다”며 항의의 뜻으로 붉은색 머리띠를 둘렀다.



이 위원장은 “올바른 법 개정이란 일몰제 연장 같은 봉합책이 아니라 근본적 해법인 일몰제 폐지를 의미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일몰 연장은 치료제 아닌 진통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연장안에 합의하러 온 게 아니다"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 차원에서 연장을 추진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면담을 이어갈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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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국토위원장)은 “지난 3년간 (안전 운임제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먼저 이뤄지고 난 다음에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할 것인지, 좀 더 연장해 두고 볼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저희가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법안에 대해) 검토를 시킨 상태고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며 “어느 법안이 좋은지 입법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대화는 추진하는데 화물연대가 반대하는 입법안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것은 화물연대 입장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 의지로 보이지 않는다"며 “대화를 이어나가는 동안에는 (입법 추진) 중단을 요청한다”고 몰아붙였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 의원이 법을 검토 중이지 낸 것도 아니지 않으냐”라며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의견을 내고 주장하셔도 되지 않겠나 싶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과 화물연대는 비공개 회의를 이어갔다. 화물연대 측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비공개회의에서 일몰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별 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한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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