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복합 위기를 직면하자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규제 완화를 한 데 묶은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을 벌이기보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민간 중심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새 정부의 생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기업 친화적 세제입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첫해 25%로 상향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핵심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대기업이 국가 전략기술시설(반도체 배터리 백신)에 투자할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15나노 D램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 등에 10조원을 투자한다면 이전보다 2000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간의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보유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100→60%)와 재산세(60→45%) 모두 하향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한해 1주택자 종부세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됩니다. 기존 11억 원이었던 과세 기준 주택 가격을 14억 원으로 높인다는 겁니다.
감세가 한 축이라면 다른 축은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규제 비용을 줄이기 위한 ‘원인 투아웃(One in, Two out) 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 100억 원의 규제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존 규제를 철폐해 200억 원의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 규제를 신설할 때 연장 여부 등 검토 시기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해 기존 규제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방향을 내놓으면서 이전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개입이 기업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 활력이 둔화됐고 이 같은 민간 성장 위축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질적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윤석열 정부의 경제 운용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 켠에는 정부 주도의 경제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 재정 사업이 확대되면서 정부 곳간 사정이 악화한 터라 재정에 기댄 정책을 펴기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는 2016년 626조 9000억 원에서 지난해 965조 3000억 원으로 불과 5년 새 340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글로벌 금리 인상 흐름과 치솟는 물가를 감안하면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책도 꺼낼 수 없습니다. 재정과 통화정책이라는 ‘원투 펀치’가 묶인 정부로서는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성장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전 같으면 공공기관을 동원해 우회적으로 지출을 늘릴 수 있었겠지만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다”면서 “민간의 활력을 살려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구상이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립니다. 법인세 감세를 두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미국·일본·프랑스가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한국보다 낮아졌다”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졌다면 중장기적으로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동력을 약화시켰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은 “(감세 정책은) 결국 기업에게 투자 해달라는 뜻인데 법인세를 낮춘다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업종이 얼마나 될까 싶다”면서 “과거 같으면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 연결고리가 다소 약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규제 혁신 역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정권 출범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이해 당사자의 반발과 정치적 이해관계 등을 넘지 못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규제 개혁 업무를 담당했던 한 인사는 “규제에는 다 이유가 있고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관련 법을 바로잡으려면 정치권에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 구상이 빛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