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경찰 통제안 D-2…들불처럼 퍼져 나가는 경찰 반발

서울 시내 12개 경찰서, '경찰국 신설 반대' 현수막 내걸어

경찰청장, 해외 출장 취소…법적 대응까지 논의

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 앞에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들불처럼 확산하고 있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광진·남대문 경찰서 등 서울 시내 총 12개 일선 경찰서 직장협의회(직협)가 이날까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지난 17일 경찰청 직협이 처음으로 경찰국 설치 반대 현수막을 내건 이후 일선 경찰서로 반발 기류가 퍼져 나가는 모습이다.



이들은 현수막에 "경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다"라거나 "경찰의 민주성·중립성·독립성·책임성은 영원불멸의 가치" 등의 문구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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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위의 권고안 발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일선 경찰들의 반대 목소리는 전국 각지에서 더 이어질 전망이다.

자문위가 내놓을 권고안에는 행안부가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보장하고, 행안부 내에 경찰 통제를 위한 '경찰국(경찰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경찰들은 이 같은 권고안이 결과적으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내부 동요와 반발 기류가 심상치 않자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부터 23일까지 예정돼 있던 해외 출장도 취소했다. 김 청장은 지난 17일엔 경무관 이상 간부들과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경찰 간부 중 일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까지 나서자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은 21일 자문위 최종 권고안이 나오면 전국시도경찰청장 회의 후 입장을 낼 예정이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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