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초급간부 및 부사관 처우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현 정부가 징집병 월급을 단계적으로 200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의 열악함이 부각된 직업군인들의 불만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21일 군 당국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초안을 통해 소대장 지휘활동비 및 간부수당을 100%씩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방안이 실현되면 소대장 지휘활동비(휘하 병사 25명 기준)가 현행 6만25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관사 및 주택 전세금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지급되는 주택수당은 현행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예산안 초안은 주임원사 활동비를 50% 올리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활동비는 월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방안 추진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를 방문해 초초급장교 및 실무자들과 함께 오찬했는데 그 자리에서 활동비 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초급장교들에 대한 처우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국방부에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병사 월급 인상 및 초급간부 등의 활동비 및 수당 개선 방침이 과거 정부부터 불붙은 군 인건비 상승세를 한층 가속시킬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번 특정 계급이나 직역의 인건비가 오르면 불가피하게 군 전반적으로 처우 현실화 요구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과적으로 연쇄적인 인건비용 부담 증가를 부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재정전문가들의 우려다. 따라서 기재부와 국방부는 단편적인 인건비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인건비 등 군방부문의 운용비 구조개선을 추진해 자칫 인건비 부담이 국방 첨단전력확보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